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33233 판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 사해행위 해당 여부

3. 판 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피고가 등기명의 이전받은 경위 1) 부동산양도(교환)계약 세종시 소재 토지(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8.자 양도인 AAA, 양수인 BBB(피고의 배우자, 피고가 대리인으로 서명) 사이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문서의 내용에는, 양도인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양도하고 BBB은 세종시 금암리 토지(이하 ‘이 사건 교환 토지’라고 합니다)를 불하 받은 후 200평을 분할하여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BB의 이행불능 위 부동산양도(교환)계약에 앞서 BBB은 이 사건 교환 토지에 대하여 국유림 유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서 나물 등을 재배해 왔다. 그러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소외 KYJ, JKH, AKS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교환 토지 약 2000평 중 1000평에 대한 국유림대부권리를 양도해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