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구합985: 탈세제보자 원고적격 없음 판례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85 증여세의 감면에 대한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10.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의료법인 CCC의 증여이득금 118억 30,4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의 감면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7. 13. 피고에게, ‘의료법인 CCC(이하 ‘소외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그 설립 과정에서 윤○○으로부터 OO OO군 OO읍 OO리 XXX-X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출연받으며 그 감정가를 135억 3,140만 원으로 부풀렸으므로, 소외 의료법인에 위 감정가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하였다. 나. BB세무서장은 위 탈세 제보를 검토한 후 202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