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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13605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담뱃세 인상 직전, 통상적인 거래 형태를 벗어나 임시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해당 담배가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만, 상고심에서는 임시 창고에서 반출된 시점에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 관할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담뱃세 인상 전 통상적인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겼다면,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다만 상고심 판결에서 임시창고에서 반출된 때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일부 담배에 대한 관할위반은 인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누13605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2. 1. 및 2016. 12. 9.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잔존세액’ 란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1-② 담배 부분’란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2.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3605 · 결정일 2025-08-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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