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3173: 법인 자금 부당 유출에 따른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성 판례

핵심 요지

법인 대표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본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한 후 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안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가 사실상 청산되었고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하였고 상법상 청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청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출된 법인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대표이사였던 ㈜AA는 2019년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채무 12억원을 본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해 두었다가, 이를 반제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음. 원고는, ㈜AA는 ‘사실상 청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했고, 상법상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청산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3173 · 결정일 2025-09-18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