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나217003 이혼 재산분할 시 보험계약 명의 변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핵심 요지

이혼 시 부부 일방이 채무로 인해 총재산에서 남는 금액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배우자가 보험계약 명의 변경을 통해 적극재산을 늘리는 것은 상당한 재산분할 범위를 넘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피고는 아무런 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한 채 적극재산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게 되어, 이 사건 명의변경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넘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나-217003 · 결정일 2025-03-11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