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누7123: 명의신탁 아닌 증여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불복하여 원고는”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원고는” 다음에 “202x. x. x. 조세심판원에”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원고는 aa동 토지를”부터 제11행의 “이체하였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aa동 토지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