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나11364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증여로 인정되는 이 사건 이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증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이체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나113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2025. 8. 20.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 었다.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21. 6. 10. 체결된 708,801,500원의 증여계약을 643,544,0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43,544,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원고의 당초 청구취지는, △ 피고와 박BB 사이에 2021. 6. 10. 체결된 708,801,5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708,80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나-11364 · 결정일 2025-10-22 · 수집일 2026-05-04
📄 2024나11364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