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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20138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산지방법원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한 경우, 해당 매매대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이 이 사건 각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합201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연도 귀속 양도소득세 1,195,767,4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31. 고BB으로부터 부산 ○○구 ○○동 ○○ 토지(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함)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2층 규모의 C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신축한 다음 2015. 3. 26.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576,00...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138 · 결정일 2025-10-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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