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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23495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평가가액 적정성 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감정가액이 기준일을 시점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법인세 환급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판단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2구합2349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피고가 2021.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법인세 268,752,551원 및 2018 년 귀속 법인세 440,585,635원의 환급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구 00동 000-00 일원 24,127㎡에서 공동주택 000세대 및 상가 00호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함)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0. 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9. 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6.2. 24.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9. 7. 19. 준공인가를 받은 뒤 2021. 3. 2. 총회에서 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495 · 결정일 2025-01-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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