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원 2022가단114780: 체납자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사 건 2022가단1147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94,456,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456,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소외 정○○은 2016. 11. 24.부터 현재까지 부산 ○○구 ○○길 ○○에서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정○○의 모친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 산하 AA세무서, BB세무서는 아래와 같이 정○○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96,529,09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