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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20865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으로 보유하던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쟁점 주식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당초 쟁점 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으로 보유하던 주식임이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208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613,028,160원1)(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538,206,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AA기 주식회사는 1967. 2. 7. 설립되었으나 1992. 12. 28. HH토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고(이하 사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HH토’라 함), HH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HH토의 대표이사는 망 권BB(2020. 9. 2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이었으나 그가 2011. 11. 12. 대표이사를 사임하자 그의 아들인 원고가 2012. 1. 7. 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865 · 결정일 2024-12-1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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