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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24249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특수관계인 간 저가 임대 계약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입니다. 법원은 과세당국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해당 임대 계약 조건의 부당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가 정하고 있는 시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 사건 임대계약 조건의 부당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242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에너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가 2023.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6,208,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12. 20. 설립되어 프로판 가스 가화조정기 및 부수품의 제조 및 판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69. 8. 23. BB 동구 CC동 1151-7, 1층에 지점으로서 ‘CC영업소’를 설치한 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위 지점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함). DDD은 1999. 1.20.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21. 11. 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DDD의 아들 EEE은 2015. 1....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249 · 결정일 2025-11-2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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