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누53217 판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 건 2024누532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컴퍼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