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336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 공제 범위 판례

사 건 2025구합203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852,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함)는 2015. 5. 4.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5. 1. bbb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지분 5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bbb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자료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