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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61170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의 적용 범위를 해석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제외 주택'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 체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들 간의 모순이나 충돌을 피하고 조화로운 법 해석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적용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각호의 제외 주택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 균형적으로 부합하고, 위 각 규정들 사이의 모순․충돌을 피하는 조화로운 해석 방법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6117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3. 원고에게 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865,585,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2. 설립되어 임대건설의 주택 및 분양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6. 9. 7.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 8. ○○도 △△군 □□읍 □□리 23-27 외 9필지 지상에 주택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도 △△국 □□읍 ●●리 ▲▲로 333 □□3차 민간건설임대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170 · 결정일 2025-02-1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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