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원 2024가단51825: 근저당권 부기등기 회복 청구의 적법성 여부 (판례)

사 건 2024가단51825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원 고 AAA 피 고 1. BBB 2. 주식회사 CCCC개발 3. DDDD신용협동조합 4. EE신용협동조합 5. FFFFFF공단 6. GGGG 변 론 종 결 2025. 4. 22. 판 결 선 고 2025.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7. 9. 19. 접수 제42415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7. 4. 3. 접수 제15774호 근저당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CCCC개발, DDDD신용협동조합, EE신용협동조합, FFFFFF공단, GGG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9. 19. 접수 제42415호로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