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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11989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부분의 천문교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들이 제시한 다른 사업자들과 원고의 사업 내용 및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피고들이 들고 있는 소수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천문교육 사업자들은 원고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들이 들고 있는 천문교육 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운영방식이 원고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119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스쿨 피고, 항소인 1. BB세무서장 2. CCC세무서장 3. DD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2구합7594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58,320,580원(가산세 합계 15,096,96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CCC세무서장이 2021.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13,297,000원(가산세 합계 65,194,65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이 202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307,...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1989 · 결정일 2025-05-0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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