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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누43281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활동은 결과의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탁자에게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야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위탁연구개발 세액공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학적 또는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은 연구개발활동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므로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위탁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4328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원,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동일한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와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43281 · 결정일 2025-10-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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