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6542 법인(원천)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슈AAAAAAAAAAAAA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를 허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원천)세 X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원천)세 X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XX기업인 X는 19XX년 XX에서 설립되어 X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보유하며 전 세계 X 가맹사업을 운영하였다. 2) X는 X의 100% 자회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