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하고, 국가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가소524584 부가 가치세 반환 원 고 박씨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5 판 결 선 고 2025.6.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십시오. 이 유 1. 기초사실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① 백씨는 2017. 6. 21. 원고와 AA시 AA구(AA동)에 있는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뒤 원고에게 2018. 7. 17. 공급가액 12,000,000원, 2020. 4. 6. 공급가액 178,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② 원고가 백씨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자 백씨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000가합000000)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