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재누113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의 소 각하 판례

핵심 요지

원고가 과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재심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되었으며,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2022재누1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5. 2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3. 8. 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95,83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4. 8. 4.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0915). 나. 위 법원은 2016. 2.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10. 2...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재누-1136 · 결정일 2024-05-23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