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413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판례

핵심 요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종전 주택과 대체 주택을 단기간(26일) 함께 보유한 경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주택 거래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적 1세대 3주택 보유 기간이 짧을 경우 중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413(2024.12.06)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 2022서7876 (2023.06.29) [ 제 목 ]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3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요 지 ] 종전 주택과 대체 주택의 소유권을 함께 보유하였던 기간이 26일에 불과하여, 이처럼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거이전 목적 외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 어려움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사 건 2023구단734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7.12. 판 결 선 고 2024.12.06. 주 문 1. 피고가 202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3413 · 결정일 2024-12-06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