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구합825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재조사 결정 기속력, 부외경비)

핵심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2023구합82551 사건에서 원고 정BB에게 내려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및 부외경비 인정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다만, 원고 강AA의 청구 및 원고 정B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2023구합825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2.정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 정BB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본세 xx,xxx,xxx원, 가산세 xx,xxx,xxx원)’의 본세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년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본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중 본세 x,xxx,xxx원, 가산세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강AA의 청구 및 원고 정B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강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강AA가 부담하고, 원고 정B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정B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551 · 결정일 2025-01-24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