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누42838: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 제외 여부 (판례)

사 건 2023누42838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은행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5.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2015년 제2기 내지 2017년 귀속분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불복제외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