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66916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발생한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법원은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인이 새로운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1심 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669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5656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7. 22.에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2,851,860원의 부과처분 및 2023. 1. 5.에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819,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6916 · 결정일 2025-08-13 · 수집일 2026-05-04
📄 2024누66916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