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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6317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지급한 기본이주비의 이자 상당액은 공통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협약서상 분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공통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대신 지급한 기본이주비 이자 상당액은 공통손금이 아니고, 협약서상 분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는바 공통손금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누6317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에서는 위 거부처분 중 00 사업연도 및 00 사업연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00 사업연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그런데 원고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3170 · 결정일 2025-07-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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