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145 판례: 사실상 임원 지급금의 이익처분 상여 해당 및 손금불산입

사 건 2024구합711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고지세액(가산세)’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가산세)’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 0. 설립된 법인으로 온라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제거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 등 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은 원고의 설립 이후 0000. 0. 0. 이전까지 원고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고, X은 0000. 0. 0.부터 원고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 나. 원고는 0000년 0월경부터 0000년 0월경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