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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13572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AA교회가 차명계좌와 이중장부를 사용하여 매점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후원금을 받고 신도들에게 DVD를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①매점 수입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장부의 거짓기장이나 소득 은폐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통해 매점 관련 법인세·부가세 포탈하였고, ②후원금을 받고 신도들에게 DVD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던바, DVD 판매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35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교회 피고, 피항소인 별지1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2구합7061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9.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에게 한 별지2 ‘법인세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 별지3 ‘DVD 관련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4 ‘매점 관련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각 가산세 포함)’란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3572 · 결정일 2025-09-1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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