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언니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4누309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5.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3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250,675,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9,712,730원, 2009년 1월 귀속 증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