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20676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26. 판 결 선 고 2025.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KKK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G지방법원 **등기소 1997. 10. 8. 접수 제638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KKK은 HH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등기소 1997. 10. 8. 접수 제63873호로 채무자를 KKK, 채권최고액을 *억 *,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0. 10. 14. HHH으로부터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