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누49690: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을 빼면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별지1)은 이판결 (별지1)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20**. **. *.”을 “20**. **.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미등기”를 “취득한 후에”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AA구 부동산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