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누54647: 명의대여·도우미 봉사료 포함 과세처분 적법 판례

사 건 2024누546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과 2017년 소득세 xxx원, 2018년 소득세 xxx원, 2019년 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