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누60116: 해외 출국 후 주민등록 유지 시 임시출국으로 보아 국내 거주자 판단 (양도소득세 판례)

사 건 2024누601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