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누60604 판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성

사 건 2024누60604 소득세 및 부과세 과세처분 취소 원 고 신aa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5.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8. 5. 한 2015년도 2기분부터 2021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