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핵심 요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점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이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가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 요지 (원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점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이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가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3498 · 결정일 2025-07-04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