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누5907 건물관리용역 가공거래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 판례

사 건 2025누59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최AA 외 4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12행 “위 인정사실 및”을 “위 인정사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