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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나114988 - 재판부/기관: 창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 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될 예정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나114988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 소 인) ZZZ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9. 11. 선고 2023가단1224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제1심판결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21. 8. 24.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나-114988 · 결정일 2025-12-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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