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24누6890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9.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제 운영한 주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주주도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수적인 전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