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70342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신축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처분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건물의 실제 취득 비용이 확인되었을 때의 세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도급계약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한 것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70342(2025.09.19)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734(2024.11.27) [ 제 목 ] 신축 건물의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 요 지 ] 이 사건 도급계약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한 것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사 건 2024누70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7. 18. 판 결 선 고 2025. 0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0342 · 결정일 2025-09-19 · 수집일 2026-05-04
📄 2024누7034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