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 건 2023누167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542,527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1억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