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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7154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종교단체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 내역을 볼 때 민간 외교단체로 보이며, 일부 문화사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문화예술단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종교단체인 FF와 함께 여러 각종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등 그 실질적인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종교적 이념 등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라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문화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를 문화·예술단체라고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715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사단법인 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B 피고, 피항소인 2. CC 3. DD 4. EE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구합8985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 B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BB이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 피고 DD, 피고 EE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표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BB : 제1심판결 중 피고 B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1543 · 결정일 2025-08-2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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