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5구단42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서울 XX구 XX동 소재 주택 중 원고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X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제1양도’라 한다)하고 20XX. X. XX.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XX. X. X. 서울 XX구 XX동 XXX X아파트 X동 X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X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제2양도’라 한다)하고 20XX. X. XX.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을 조합원 입주권의 잔금청산일인 20XX. X. XX. 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