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35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9.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경 XX시 XX동 XX-XXX, XX-XXX, XX-XX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XX시 XX동 XX-XXX 일대에 XX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병원의 건물과 부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X에게 X원에 매도하였고, 20XX. X. XX. X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