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나201115, 국세징수법상 압류 후 추심금 청구 가부 판례

사 건 2025나20111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ㅇㅇ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2.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aa(이하 ‘김aa’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032,3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원고의 김aa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 2. 항소취지 피고의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1,016,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