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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나207662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국세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 체납자의 증여행위와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는 체납자의 증여행위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5나2076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9.10. 판 결 선 고 2025.10.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 피고 AAA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증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 피고 AAA은 원고에게 706,11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 피고 CCC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증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 피고 CCC은 원고에게 35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7662 · 결정일 2025-10-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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