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207 판례: 국가의 사해행위 및 체납자 사해의사 인식 시점 판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2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3.13. 판 결 선 고 2025.4.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AAA과 CC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증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원고에게 706,11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BB과 CC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증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BBB은 원고에게 35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의 조세체납 등 1)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