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누5841: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포함 여부 판례

사 건 2025누58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아래 제2행의 “A포인트”를 “A.POINT(이하 ‘A포인트’라고 한다)”로 고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