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951: 주주 명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불가, 실질적 권리 행사 여부 중요 (부가가치세 판례)

사 건 2020구합87951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하고, 이하 법인명을 칭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영상콘텐츠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20✕✕. ✕. ✕✕.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주(액면가 5,000원)를 소외 BBB로부터 양수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