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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133667 - 재판부/기관: 창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창원지방법원은 채무자의 조세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907,5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피고와 김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30,907,5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1336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판 결 선 고 2025. 11. 24. 주 문 1. 피고와 김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907,5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907,5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921,5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OO에 대한 채권 원고는 김OO에 대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2024. 11. 19.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33667 · 결정일 2025-11-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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