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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72880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본세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간의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에게 매입처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 또는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728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가산세포함)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01.15. 판 결 선 고 2026.02.0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8년 2기, 2019년 1기, 2019년 2기 및 2020년 1기 각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3. 9. 6. 원고에게 한 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3,623,035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1,737,258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2017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5,635,262원을 초과하는 부분, 라. 2018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5,972,2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2880 · 결정일 2026-02-0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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